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9 선고 2014누7222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9 선고 2014누7239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09.04 선고 2012두1754 판결
  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
4. 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10두21488 판결
  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(정상이자율)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
  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대구지방법원 2011.11.25 선고 2009구합2513 판결
  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감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0 선고 2010구합45873 판결
  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, 정상가격 산정이 부적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9.11.12 선고 2008누37611 판결
  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거래순이익률방법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

2008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6 선고 2007누29392 판결
  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